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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자살했다고 주장했었다. 중정은 또 최 교수가 58년 프랑스 유학 중 동백림(동베를린)에서 북한 공작책으로부터 세뇌교육을 받았으며, 60년에는 북한으로 가 노동당에 입당하고 학원에 침투해 학생들에게 반정부 데모를 하도록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표내용은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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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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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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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는 지난 92년엔 35명의 출소 장기수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날을 손꼽아 왔지만, 이제 그 희망도 곧 스러질 운명이다. 병실: 보라매병원 암병동 5동 3층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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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명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로 연행/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내사 벌여/전국 59개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교수 337명, 삼성그룹의 편법 재산승계 중지 촉구성명/영광 원전 1호기 한때 가동중단 ◆10월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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