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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 리지 않는 표정이었다.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반인권적인 제도로 지탄받았던 전향제도를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새로이 준법서약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라는 준법서약제도는 이전의 전향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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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 구' 집회를 종묘공원에서 가졌다. 250명 가량의 저소득노동자들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고용정책을 통한 일자리 마련 △공공근로사업, 생계비 융자 등 현재의 실업대책 전면 재검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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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정부, 사회안전망, 주거권, 노동시간, 최저생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 고상만 간사는 "특히 적준에 대한 집중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폭력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시민·인권·종교·주민단체 등이 모여 '(가칭)적준용역 철거폭력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기우 신부는 이날 워크샵의 인사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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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정부,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권과 사상의 자유 탄압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남북분단이라는 명목하에 수없이 자행된 공안정국 조성을 가능하게 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인들은 오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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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김대중,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헌법,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새 정부에서 '국민(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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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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