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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등 여야의원 37명이 지난 9월 16일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아래 장차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아 가해자에 대해 시정권고·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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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정부,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95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합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의경부대 자해사망비율 정규군 두 배에 육박 전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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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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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 고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라이베리아 재건에 있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그 한 방법으로 "라이베리아 내전 중에 일어난 성폭력의 책임자는 반드시 정의에 의해 심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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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성폭력, 이라크, 진실, 피해, 국제, 감옥, 나이, 서울역, 경찰, 정당, 권리, 재생산, 평화협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구 찾기'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 외에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행 위치기반 서비스는 동의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하고 동의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즉 어쩌다 한번만 동의하면 그 후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추적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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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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