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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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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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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예상된 결과였다. '인권'을 논의하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듯 하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권 의사 표명은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서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부의 로라 조이스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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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정부,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 과거 잘못에 대한 정중한 사죄와 용서를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인권옹호자나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에 나가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5, 6공 시절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제1국장, 제1차장 등을 지내면서 서경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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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안기부, 미국, 한국, 교육, 국회, 피해자, 진실, 운동, 법,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부재의 어두운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에게 바로 희망 그 자체였으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에게 새 시대의 예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의 감동은 환상이었다고. 그 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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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김대중, 소외, 선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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