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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선이나 거주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현재 여건상 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은 장기적 과제로만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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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지는 정책소위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으면 정책개선 권고가 가능했다. 반면 침해소위와 차별소위의 경우는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어도 피해구제 권고가 불가능했다. 진정사건은 무조건 전원위원회로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전원위원회가 모든 피해구제 권고를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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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백혈병 환자들은 '비싼 약가, 초기환자 보험적용 제외'등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인권위측은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은 "지난해 9월 1차 심의를 끝내고,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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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 팀을 구성해 이를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주요기업의 채용 차별관행 예방 등이 주요업무계획으로 결정됐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는 2002년 활동과 관련해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인권정책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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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울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한 소극적 조사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서 위원회 스스로의 권한 포기 △비전향장기수 북송차별 건에 대한 판단 포기 등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의심케 한 대표적 사안들이다. 곽노현 위원은 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발표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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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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