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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 말만을 반복하다가 40여분이 지난 오후 7시 20분 경 서 씨를 풀어줬다. 한편 서 씨는 피해상태를 촬영한 뒤 서울백병원에서 15일 상해진단서를 끊었다. 서 씨는 "내가 당한 폭력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분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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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 유엔인권위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의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2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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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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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학생운동 중단 협박, 이성 잃은 대학사회

  한총련 활동 제적생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

  ... 이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붙들려온 학생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고 피해 학생들의 전신과 얼굴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 26일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총학생회의 집단폭행 사건을 알리던 재학생들이 다시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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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학생운동, 검찰, 교육, 사상, 집회,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한 규정은 경찰 등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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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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