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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대한 중대도전'이라 규탄(27일) 5.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싶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소속 유가족 13명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28일)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 요구 6. 21년만에 사라지는 보건증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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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28;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1일(화)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 앞(4호선 삼각지역 도보 2분) □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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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목숨 건 최후통첩

  전군협, 국방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7일 국방부 정문 앞에 스티로폴을 깔고 농성을 시작한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이하 전군협) 소속 유가족 13명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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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유가족,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자살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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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 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처해

  ... 가구 총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장애인들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44.4%), 장애의 심화(48.1%), 부채의 증가(56.9%) 등의 고통도 수반되고 있었다. 실업대책 홍보 부실, 취업기회 제공 안돼 실업 장애인들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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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장애, 실업, 장애인, IMF, 정부보조금, 차별, 일자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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