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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월 26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정부 요구안 수용 여부를 10월 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조직 전체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요구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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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규직, 권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조직, 한국,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월 26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정부 요구안 수용 여부를 10월 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조직 전체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요구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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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파업을 하려면 소수노조까지 포함하여 총 조합원 과반수를 넘어야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찬반투표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되면서는 이러한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예전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만 받으면 교섭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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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죄로 다수가 고발당하고 처벌당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벌였던 청소년 참정권 요구 1인 시위를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법 처벌조항을 언급하면서 제지 협박했다. 최근 대한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중구청의 ‘창의적’인 탄압을 떠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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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법,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완돼야

  KT의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새노조위원장

  ... 다. KT 새노조위원장인 이해관 씨는 재작년 KT가 주관했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과 과정에서 당시 전화투표가 해외 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고발하였다. 최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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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문 2013-0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기업, 노조, 방송통신위원회, 비정규직, 지역, 회사, 부당해고, 정당, 탄압, 요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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