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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노동자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받아야 할 임금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사용주가 안전하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임금 지침이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에 안 걸린다고 말해는 것이다. 죽지 않을 만큼은 되지 않느냐고 너스레를 떨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다. 죽지 않기 위해 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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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결국 네이스가 시에스(학교행정정보시스템)보다 보안상 더 안전하다고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거나 정보가 유출되지만 않으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들은 기만에 불과하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뒤집고 내놓은 네이스의 재가동 방침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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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0호)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편의시설조차 안전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우리 사회에 과연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존재하는가? 장애인들은 선로에 몸을 내던지면서 절규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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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시설, 장애인, 정부, 서울역, 안전, 이동권, 존엄, 요금, 의존,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않는다. 국민은 체제의 적,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이 아니 그 사회 내부의 지배자들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어떤 문제라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내부통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사회, 국가안보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는 '사회안보'의 개념을 소홀히 다루기 마련이다. 억압적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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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권리, 소수자,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지적처럼 “국가 폭력을 포함 모든 폭력문제와 평화문제는 결국 현실을 사는 각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권리가 보장되는냐 마느냐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느덧 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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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범죄, 권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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