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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면서 변화상황을 말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곧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김기웅 씨를 무죄 석방케 한 진범 서진헌 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 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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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 비난받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술 더 떠 자가격리와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가려지고, 병에 걸릴 만큼 자기관리를 못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이 넘쳐난다. 이들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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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4-09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애도, 바이러스, 코로나19, 참사, 피해자, 한국, 추모, 감염, 유가족, 연결, 생명, 메르스, 경제, 권리, 배제, 검찰, 생명권, 안전, 정치, 형사처벌, 코로나, 평등, 손해배상, 헌법, 총선, 각자도생,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비록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줄었지만 한국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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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인지하는 반응이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보도내용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언론은 그저 ‘정부의 개’로서 정부정책을 찬양하며 꼬리를 흔드는 일밖에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하였다.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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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반겼던 것은 차별의 구제와 관련해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라면 질병에 대한 차별에 대해 누구라도 완벽한 무시는 못할 듯싶어서였다. 그런데 이 권고안이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이관되면서 차별시정 및 구제제도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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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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