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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4호)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 명을 위한 진실위원회의 발족과 종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군정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무엇보다도 “전면적 진실규명, 최대한의 관용, 적절한 피해배상”을 위한 진실정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앞으로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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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권리, 재생산, 조직,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 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란 누명을 쓰고 폭행을 당했으며, 이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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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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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3)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들 크게 반발 (5)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대법원 (9)대법원판결례, '위증죄로 처벌받은 자의 증언을 채용한 경우 그 증인의 적부' (10)'이지문씨 파면처분취소' 판결문 (14)상고제도의 개선에 관하여/사법위 자료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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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어떤 사후인가.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알량한 규정만 있을 뿐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떤 피해냐에 따라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일 때 '온전한' 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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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산업, 정책,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성장,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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