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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생한 것이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하며, 폐업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부가 특별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업병 환자가 실제 손해액 전부에 근접하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법률분야의 토론자인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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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고용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의 문서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문서등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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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손해배상, 국가
활동 이야기

존엄을 진수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싸움은 계속된다

... 억되고 있을까? 혹은 대우조선이 파업 조합원들을 상대로 '470억 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음을, 그에 맞서 정당한 투쟁이 천문학적인 돈에 짓눌리지 못 하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단 소식 정도는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조선소 하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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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존엄, 차별, 동료, 이야기, 노동조합, 대우조선, 불평등, 산재사고, 정규직, 참사, 하청노동자, 질문,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가족, 국회, 단어, 하청, 회사, 다짐, 평등, 손해배상, 노조법, 역사, 노동절, 탄압, 각자도생, 동행, 생존,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1호)

[인권문헌읽기] 시월에 떠난 사람들의 유서

...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에게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노동자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미복귀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다. 이미 앞서 수차례에 걸쳐 손배소송이 제기됐던 터라 노조는 조합비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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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비정규직, 회사, 김진숙, 노조, 임금, 정규직, 차별, 법, 파업, 해고, 집, 동료, 가족, 검찰, 농성, 한진중공업, 공부방, 병원, 진실, 평등, 병가, 손해배상, 질문, 정당, 경제, 이야기, 동지, 노동탄압, 헌법, 권력, 점령,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입법예고안에서 법무부는 인권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규정한 입증책임의 배분, 징벌적 손해배상,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구제조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조항을 통째로 들어낸 것으로,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하는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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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정부, 반차별, 질문, 운동, 고용,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세력, 언어,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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