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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범위 2.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치료 제공, 희생자에 대한 배상. 특히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법 상의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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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앞장설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피해여성들이 또다른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직후 여성단체들은 이상희 할머니 구명운동을 시작하여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서명과 탄원서 제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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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법원서 무죄확정 판결 받아 <11일> 5·18 15돌 기념행사위원회, 5·18 가해자 기소촉구 서명운동/ 경북대, 영남대 경찰병력 투입 인혁당 희생자 추모비 강제철거/ 서울지검 공안1부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중 미국인 피터슨 목사 참고인 조사 <12일>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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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가해, 미국,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조파괴를 위한 수단인 괴롭힘, 그대로 둬서는 안 돼

<유성기업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 조사 보고회>를 마치고

... 수단을 동원해 괴롭혔으니 괴롭힘의 대상을 조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게다가 괴롭힘의 가해자였던 관리자들이나 사측노조 간부들을 조사하고 싶어도 조사가 어렵지 않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 창조컨설팅은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 그 내용이 조사단 보고서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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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9-13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노조, 가족, 회사, 동료, 법, 기업, 노동자, 임금, 재판, 차별, 가해자, 국회, 단체교섭, 육아휴직, 범죄, 경찰, 이야기, 권리,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20150401)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또는 못하는 학생, 부모가 부자인 학생부터 경제적 약자인 학생 등 모두 명시할 수 없지만, 학교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정체성들은 매우 다양하고 교차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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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배제, 학교, 교육부, 교육, 정부,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차별, 참사, 청소년, 정책,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약자, 쌍용차, 한국, 법, 연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경찰, 돌봄, 경제,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세력, 성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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