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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남편을 죽여놓고 웬 말이 많으냐',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했으니 벌하지 말아야 한다' 십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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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은 “이 교과서들은 동성애자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청소년들에게 내재화시켜 각종 혐오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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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차별,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한 것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30년간의 군사독재가 인권침해 가해자를 사면하지 않은 점 등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7년 발효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1백 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도 95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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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0호)

  불법 노점상이라며 폭행

  경찰 피해자 진술무시

  ... 계 용역단속반들이 불법노점상으로 오인해 전치 3주의 폭행을 가했다 박씨는 “성동경찰서측이 가해자인 용역단속반원들에 대해선 귀가조치를 취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신과 좌판주인은 조사를 한다며 8시간을 경찰서에 잡아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좌판 주인인 이씨는 앞이빨이 빠지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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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피해, 가해자, 피해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413호)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 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승(57)씨는 지난 18일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제소장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감금 및 공갈, 미필적 고의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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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피해자, 검찰, 대통령, 가해, 피해, 정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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