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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은 그 후 결혼하여 평화방송 대본구성 등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종민은 원고의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1년 후배이고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사무간사로 일하고 있어서 별 뜻 없이 만나 문단 소식을 듣거나 법 먹고 술 한잔 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위 강제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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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민간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학교폭력, 의문사, 구금시설 문제 등 다양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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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1호)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너는 그렇게…』저자 이용호 씨

  ... 원의 해임을 두고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임된 공무원은 전북 진안 정천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용호 씨. 지난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예산의 횡령과 부당집행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 씨가 과거에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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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휴가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 행부 23명 정리해고후 13명 신규채용, 강제사표종용, 복직해고자 11명 임금체불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상태> 양호한 것으로 판단 <불법행위> 단협위반, 연월차 휴가 강제사용, 일방적 임금10% 삭감, 수당미지급, 노조활동방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배치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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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체불, 노조탄압, 구사대, 임금체불, 부당해고, 탄압, IMF, 노조, 농성, 단체교섭, 임금, 정리해고, 퇴직금, 휴가, 용역깡패,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서울대, 독립영화 상영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자그마한 영화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시대의 경계에 서서, 탐색'이라는 제목 아래 17-18 양일간 진행하는 독립영화 상영 행사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작품은 모두 네 작품. 박노해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 「세발까마귀」와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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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안기부, 시대,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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