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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미봉책은 필요없다

  특검제·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고 "전 국민적 요구인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경유착 등을 근절하는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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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품목별 연합조합부정 △유통사업의 개별조합 이관에 대한 내용 미비 △합병명령, 조합해산, 정치금지, 통합중앙회 설립을 농림부가 관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반개혁적 독소조항이 더 많아져 개악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오늘날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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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단식농성 중" 기자회견

  노조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특별검사제 수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조차 못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갑용 위원장 등 지도부가 단식농성 5일째를 맞은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파업유도공작 관련책임자 처벌 △공안탄압 희생자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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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재발방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소개한다.<편집자 주> <대한민국> 양심수를 포함해 15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사면 석방됐지만, 지금도 수백명이 투옥돼있다.(중략) 정치적 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인권교육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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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 받는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먼저 잡힌 친구들이 자백한 사실을 혼자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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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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