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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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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국가 공권력이 사실은 고용된 폭력집단과 별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의 파업권에 적대적인 것은 경찰 공권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점거파업으로 가까스로 이루어진 노사 협상 중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여 협상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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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구사대, 체제, 권리, 생명, 집회, 노동조합, 홈에버,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연대, 정부, 강남,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2. 위원회는, 활동적인 노동인구의 약 40%가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북미자유무역지대 멕시코에서는 여성과 선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출처; www.ontheroadin.com>13.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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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문화,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적 공격이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까지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고 있으며, 포르투나의 경우처럼 사실상 ‘청부살인’까지도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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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인권,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진상,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과하고,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적용률은 13∼24%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동일 기관 동종 업무에 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민간위탁 용역노동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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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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