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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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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2) ․민자 정책위의장. “내정간섭”등 강경 비난(C.3.5.4) <유엔 인권위>보안법 거론(HA.3.6.2) (J.3.7.2) (M.3.9.2) / 거론의미(HA.3.6.4) ․미 국무부 대변인. “보안법 남용 가능성”(HA.3.6.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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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 러 인권운동단체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라쏘 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원회의 초청연설에서 인권문제를 솔직하고 편견 없이 협의하기 위해 모든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모든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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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 외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 잘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법률원조를 요청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이 변호사회 서초별관(522-9100)과 서울시청 시정종합정보센터(731-6710) 두 곳에서 이루어진다. 93년 한해동안 서초별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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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법, 권리, 상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항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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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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