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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5호)

  온전한 특검제 요구

  1백 시간 연속 철야 농성 돌입

  ... 키려 했던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중렬 팀장은 “특검제는 정치적 협상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정부여당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해주는 특검제 전면적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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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00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특검제도입 국민행동 돌입

  ... 정부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면서도 출범이후 제기된 '옷로비 의혹사건' 등의 처리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지배논리를 포장하기에 급급해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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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찬우물 운영진들은 23일 성명을 내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틀어막은 정치적 검열, 반민주적 폭거'라고 현 사태를 규정하고, 사용중지된 ID의 복귀와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정부의 검열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통신연대 대표 장여경(27) 씨는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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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미봉책은 필요없다

  특검제·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고 "전 국민적 요구인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경유착 등을 근절하는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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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품목별 연합조합부정 △유통사업의 개별조합 이관에 대한 내용 미비 △합병명령, 조합해산, 정치금지, 통합중앙회 설립을 농림부가 관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반개혁적 독소조항이 더 많아져 개악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오늘날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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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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