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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김 씨에 대한 사면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소속의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앞에서 김현철 씨 사면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인하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성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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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대통령, 대선, 학생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반면 형 집행조차 시작되지 않은 김현철 씨는 사면돼 대사면에 대한 실망은 극에 달했다.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결수에 대한 공소 및 구속취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는 13일, 광화문 종합청사와 김현철 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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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편집자주> △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미국친우봉사회의 존 페퍼) 미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일방적인 군사적 해결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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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 본부 조사시 8년에서 4년간 불법구금됐는데 - 법무부는 이기간을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상부로부터 논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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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기구 신설을 의미해 법무부가 지배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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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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