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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5호)

  호외 <속보> 출소 비전향장기수들 강제연금

  통일농구대회 관람 막기 위한 조치

  ... 위해 새벽에 출발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집 안에 연금됐으며, 김용수 씨는 형사의 감시를 피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 천안역에서 연행돼 되돌아왔다. 한편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오전 10시경 동부경찰서 앞에서 김영태씨 납치와 관련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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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집, 장기수, 출신, 감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4호)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시민사회, ‘대정부 대투쟁’ 선언

  ... 및 조사를 담당했던 남대문 경찰서장을 비롯해 담당 경찰관들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또 있었다. 성남사무전문 서비스노조 위원장 이선규 씨에게도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이 씨는 “2차 민중대회에 참가한 적도 없는데 경찰이 민중대회에서 내 얼굴을 찍었다니 기가막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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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정부, 민주노총, 채증, 노동자, 석방, 시민사회, 집, 탄압, 총선, 법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그로 인한 양심수의 현황, 국가정보기구의 피해와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인권 등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실례로 인권흥정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정 씨는 논문에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논리는 ‘법의 지배’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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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무기한 농성 돌입(7/7) ( )25.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강제수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7/15) ( )26. 동성애자인권단체, 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7/29) ( )27. 재외동포도 차별 대상 : 조선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같은 노동부의 불법행위로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됐으며, 사측의 탄압으로 교사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8일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해옴에 따라 19일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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