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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민자당사에 몰려가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유호(당시 농과대학 학생회장) 씨등 전북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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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탄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가 있다. 2. 피의자 호송체계 정비 시급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특히 경찰의 피의자 호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을 빼앗긴다는 부작용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호송인력을 전문화하고 호송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현재보다 대폭 개선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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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미제로 종결

  경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

  대기업이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96년 청주 박민주(29․가명) 씨 성폭행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일 사건담당인 청주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론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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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구사대, 노조, 대기업, 경찰, 진실,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8호)

  한국타이어, 취재기자 보복조치

  <말>지 보도 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

  ... 탄압」이라는 글을 문제삼아,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기자는 이 글을 통해 부당해고와 강제노동, 폭력테러 등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행위 및 권력과의 유착의혹을 전면고발 했으며, 특히 해고자를 돕다가 성폭행을 당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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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력, 탄압, 강제노동, 보복조치, 양심, 회사,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 NADUK)도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ID를 사용중지당했으며, ‘96․97 경찰폭력 주요사례’ ‘[성명] 한총련 출범식 개최허용 촉구’ ‘[성명] 경찰은 왜 국민을 때리는가’ 등 세 건의 글을 삭제당한 바 있다. ‘천리안’ 측은 전국연합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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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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