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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공무원 없는 국가기구는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인권위원회에 대한 일체의 참여와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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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국민회의가 2일 시작된 206회 임시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하 민주화운동법안) 및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의문사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김승환)는 논평을 내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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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 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 형평성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철저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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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국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험통합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 세정개혁의 올 정기국회 내 단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가입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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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상담,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 개혁의 첫걸음인 만큼 올바른 방송법 제정은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8월 임시국회 내 방송법 통과를 위해 대통령 등 정치권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방송노조의 5대 요구사항인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금지 △민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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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종교, 지역, 수도권, 예술, 노동, 대통령, 신문, 재벌, 파업,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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