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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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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취지>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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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혐오,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2호)

[이주의 인권수첩] 경찰, 눈 가리고 아웅은 이제 그만 (2010. 5. 4 ~ 5. 11)

... ;눈 가리고 아웅>의 정의 1 : 5월 6일 서울광장 집회를 만 3년 만에 수용했던 경찰, 참가단체 등에게 소환장 발부. 방한 중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눈치를 봐서 그 자리에서 강제진압과 체포를 못했으니, 그 얼마나 속이 탔을고. √ <눈 가리고 아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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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5-12

인권키워드
경찰, G20, 집회, 일자리, 4대강, 강제진압, 광화문광장, 노동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신문, 이주노동자, 강남역, 테러,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 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1월 20일 아침 6시경, 경찰은 용산4가 철거민들이 농성하고 있던 건물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최소5명의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사망, 17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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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20

인권키워드
이명박, 경찰, 참사, 정부, 퇴진, 철거민, 권리, 저항, 이야기, 공권력, 농성, 대통령, 소외, 양심, 인권, 주거권, 촛불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집, 학살, 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5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깡패로봇 변신 완료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 , 아무튼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21세기를 7,80년대로 되돌리는 시간탐험대?? 경찰서 앞 공보게시판 <전국경찰복음화금식대성회> 포스터에 마치 연예인인 양 떠억~ 하니 이름석자 올려놓은 경찰청장 어.청.수. 그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찰청장이 되었고,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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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08-0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경찰관, 촛불집회, 최루액, 이명박,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물대포, 민영화, 생명, 집회, 경찰폭력, 민주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집, 무시, 무기, 정책, 점거, 정부,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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