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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없는 야당이나 인권문제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과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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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치국 우태현(34) 차장은 “노조전임자란 단위사업장에서 노조일만 하는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며, “결국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 임금문제를 쟁의행위에서 금지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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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며 한탄했다. 이 씨는 이어 “농촌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농민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농가부채해결 특별법 등의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상천(국민회의)의원 지구당사에 들어간 전남 고흥 농민회의 송강종 씨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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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정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51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 일치하기 때문이라는데…그쪽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 모양 3. 모처럼 할 일 하는 정치권 여야 국회의원들, 사형폐지법안 국회에 제출(12/ 7 ) 4. 황혼이혼 패소… 대법원, 70대 할머니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가부장적 권위를 못 견뎌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의 결혼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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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농성, 학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장애, 파업,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베트남전,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장애인일할권리찾기연합 소속 회원들, 여의도에서 단식농성(11/17) ( )4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려 :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 )45. 에바다농아원 사태 3주년 맞아 :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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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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