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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매주 금요일 공동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현역 국회의원 및 정치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그 결과를 공개발표하고 각 정당 지구당을 방문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따라서 위 ‘98조선녹두대’라는 단체 자체의 본래 목적을 규명하기 전에는 단지 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남총련 주최의 불법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8조선녹두대’가 ‘민족해방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이적성을 띤 단체라고 인정하기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 이유로, 살아남고 보자는 이유로 북한을 떠납니다. 그러나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서는 그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탈북자들은 스스로 인식하든 못하든 정치적 난민에 해당합니다.” 김 씨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적․정치적 인권문제를 풀어가는 ‘창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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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4백26일째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성단은 오는 20일까지 선언자 명단을 마감하고, 30일 ‘국보철 3차 국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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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부산지역 사회단체도 단식농성 돌입

  ... 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전면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정치수배 해제 △범민련 남측본부 및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최종 결말을 짓고 말겠다”며 강력한 결의를 표명했다.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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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이념, 종교, 광장, 활동가, 운동, 역사, 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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