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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10년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부와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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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난 2월 25일 사면 당시 완화된 준법서약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준법서약제는 지난해 정부가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비롯한 시국사범들에게 △처벌받게 된 경위와 내용 △출소 후 명확한 법 준수 의지 △장래 생활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고 경찰력 투입이라는 강압적 방법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중단 △모든 노사정 합의사항 즉각 이행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조폐공사 강희복 사장의 구속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다. 하지만 가난이 곧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는 현실 앞에서 이러한 조항은 낯설기만 하다.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며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6개 중진국에 비춰볼 때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거·의료 문제도 거의 개인적 책임에 맡겨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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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의료,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구에서도 결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결핵병원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낙후된 결핵관리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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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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