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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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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7호 어로장) 씨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온 최우영(31) 씨는 "납북자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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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인권, 권리, 발전,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샤린 씨를 정치적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높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샤린 씨의 강제송환은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난민조약 33조와 고문방지조약 3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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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의사표현의 효과적인 수단이 집중·독점되어 있는 현실 사회에서 집회·시위란 사회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가 택할 수밖에 없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회·시위로 의사표현을 하려 할 때 어딜 찾겠는가? 그 표현을 가장 들려주고 싶은 대상을 찾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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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사이버토론 한창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4·13까지

  '사이버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인가?' 4·!13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온라인토론이 한창이다. '선거법과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여 진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4월13일까지 계속된다.(http:// ne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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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31

  인권키워드

  검열,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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