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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98년 7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치성이 짙은 조작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한 증거 확보에 의한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자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명만 해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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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 앰네스티 비판성명

  ... 의학적 견해와 진단서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그의 석방 여부가 밀실에서 정치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자라도 누구든지 독립적인 의료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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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제앰네스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해산(99/12/30) 3. 베일 벗는 학살의 진실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던 정치범 등 수형자 1천8백여 명이 총살된 사건의 비밀문서와 사진 공개돼(00/1/6) /미 공군, 한국전쟁 때 충북 단양의 동굴에 숨어있던 피난민 3백여 명을 폭격과 기총소사로 살해했고 용인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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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학살, 산재,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0호)

  자진출두 수배자 3명 구속

  15명 기소유예, 24명 미출두

  지난해 말 농성을 정리하고 검찰에 자진출두한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 가운데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등 모두 3명이 구속됐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21일자 참조>. 현재까지 총 정치수배자 42명중 18명이 자진출두 했으며, 이들중 오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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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김 씨는 “사상전향 거부와 국보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37년째 국가권력의 감시 대상자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하며 우리말의 어원 등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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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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