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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수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이 정도의 제도적 장치조차 수급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은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 등으로 이혼하는 여성들은 헤어지는 것이 최대목적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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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6일 숨을 거뒀다. 고인은 이 세상에서 '여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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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 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수급자를 대상화하기 때문에 시혜적이었고, 욕구 담론은 엘리트적이고 전문가의 지배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새로운 인권담론으로 제3세대 인권론을 언급하며, 참여의 권리, 다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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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욕구, 수급자, 세계인권선언, 시대, 전환,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동에 대해 저녁 식사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보건복지부의 이스란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가정의 아동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 한부모가정, 실직가정 등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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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애아를 둔 가정에게는 먼 산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부모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이고 아동의 장애등급이 1급일 경우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가족의 경우 일반가족보다 평균 12만 8천원의 추가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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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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