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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인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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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는 국가공권력 집행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정 서장은 심지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온다면 거리는 온통 1인 시위자로 가득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이미 명백히 1인시위를 침해한 적이 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13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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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D) 구축에 쓰려고 하는 군사예산은 사회복지정책에 쓰여져야 한다. 5. 동성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6.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의 환경친화도는 미국 주 가운데서 50위를 기록했다. 부시와 내무장관 후보자 노튼은 이미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지역의 석유 시추를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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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되어 논의되고 있다. 고용 및 승진에서의 유전적 차별은 노동자의 현재의 능력과 건강상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작업장의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유전적 요인으로 돌리게 만든다. 또한 유전적 차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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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들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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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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