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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 일간 조계사에서 진행된 국보법 관련 수배자들의 농성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이는 듯 보였던 것이다. 당시 진재영 씨 등은 정치수배 해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만들어 국보법 폐지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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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4

  인권키워드

  감옥, 국보법, 농성, 학생, 정부, 가족, 운동, 청년, 동료, 선거,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대위' 등 3대 개혁입법 연대체는 회견에서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주저하는 대신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특히 검찰기득권과 타협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은 개혁을 위임받은 국민의 정부인지 검찰의 볼모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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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연대체, 정부, 인권위원회,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개요

  ... 언론·교육 개혁 등 사회의 총체적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담아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한다. ◎ 김대중 대통령 및 이회창 총재 면담 ·일시 : 2월 19일에서 24일 사이 / ·추진주체 : 시국선언 대표단 ◎ 3·1 개혁실종 규탄 시국대회 ·일시 : 3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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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대통령, 지역,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에서 "지자체 선거, 월드컵 경기 등 일정으로 볼 때 금년 상반기에 김대중 정부의 개혁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며 개혁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개혁의 전반적 내용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개혁이 제도적 장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이 한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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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다짐, 정당,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김대중 정권 들어, 과중한 재정 부담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 다는 비난여론에 밀려 당정 합의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한편, 현대 컨소시엄은 10일 베네주엘라 현지에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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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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