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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허가받은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

  ... 고대생 3명이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고대 총학생회측은 밝혔다. 고대 총학생회는 “이미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 쇠파이프나 돌멩이 등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행사를 비난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교문앞 시위를 벌인 뒤돌아서는 순간 경찰이 진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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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석방, 노동법, 무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국정감사자료집 제작

  ...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들과 데이타를 각각 자료집으로 묶어 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만 한정해서 제작해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15-9185 *’96 국정감사상임위원회 자료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신 ID를 알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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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778호)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한미행협 개정 여론화…매주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

  ... 금요시위는 경찰과의 법정투쟁까지 벌였는데, 95년 5월 서울고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9일 열린 1백회 금요시위는 연희굿패 ‘맘판’의 풍물굿으로 시작되어,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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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옥외집회, 용산, 지역, 경찰, 불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8호)

  오늘 시국관련 행사 잇따라

  집회.문화공연.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안기부법 집시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진다. 이어 4시부터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참민주의 햇살을 찾아서’라는 문화공연도 개최한다. 오후 5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는 민교협, 민운탄범국민대책위 등이 공동 주최하는 「공안탄압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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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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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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