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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호)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 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기각하여, 손병선 씨는 15일 사망한 고 성순희(손병선 씨 부인)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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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석방, 노조, 분단체제, 전교조,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호)

  성순희 씨(손병선 씨 부인) 투병 끝에 사망

  수배 중 지병 악화로, 19일 장례식

  ... 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손병선 씨(전 민중단 조통위원장)와 둘째딸인 손민영 씨는 구속되어 재판중이고, 셋째 딸 손민아 씨는 지난 6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중 경교대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해 사당의원에 입원 중이었다. 김수환 추기경 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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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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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하루소식 (10호)

  황석영 씨 3회 공판

  ... 람인지에 대한 변호인(한승헌 김동현 박성기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담당재판부는 합의 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이고, 담당검사는 함귀용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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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 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당검사인 함귀용 검사는 조국교수와 황석영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들, 대통령 등에게 항의서한 보내 일본의 아즈사와 가즈유키 변호사를 비롯한 4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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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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