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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알 림

  ... 93년 9월 25일(토) 오후 5시 장소 :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 전대협 동우회 ■재판결과 □배병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첫 공판, 배병성 씨의 모두진술, 검사신문, 다음 공판은 10월15일 2시 □사회과학원 사건 / 검사심리-황주석 씨 등 6명 신문, 조국교수는 다음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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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신문,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0호)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 766-1163 / 팩스 : 74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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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5호)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 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 속, 기소된 황주석('사과원' 운영위원) 조국(울산대 교수) 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담당검사 함귀용, 변호사 박연철 천정배 등)이 10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가족, 민가협 회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피고인들은 모두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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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법정, 가족,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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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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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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