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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산부 및 수유중의 모), 어린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병 - 징용병들은 대개 농촌 출신의 가난한 문맹자들이다. 지원병의 경우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들은 전쟁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므로 충분한 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년병의 사회 재적응은 전후 무장해제와 사회통합 과정에서 우선적 관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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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자, 피해, 국제,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장 밑에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및 연구분석과가 있음. (3) 연구소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 당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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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동' 집행위원장) 씨를 비롯해, 좌동엽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문제 역시 이번 사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치수배자는 진재영(전남대)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수배된 15명, 김복기(한양대) 씨 등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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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정책수립을 환영한다. C.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 6. 위원회는 한국이 사회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각 분야들이 충분히 균형감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눈에 띄게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항상 적절한 수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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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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