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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일대 황선동(만 18세)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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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수배해제자 재구속 날벼락

  지난 해 12월 당국의 선처방침으로 일괄 처리됐던 조계사 정치수배 농성단의 일원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검찰의 행정착오로 재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경찰은 경원대 재학시절, 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배된 한유진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씨는 94년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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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집, 정부

•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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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증거은폐와 강압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검사가 대법관으로 인준돼 대법원 판결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도 논평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법조계 내부의 인맥관계나 검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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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나는 고발한다"의 에밀졸라의 출현을 기대하진 않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하다. 93년 상당수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판결의 대표적 사례 중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했던 대한변협(회장 김창국)은 끈끈한 법조인들의 우의를 자랑하고 싶었던지 강신욱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해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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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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