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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불법정보 관련조항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전 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조항은 삭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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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96호)

  구타·살해 위협 속의 소년병들

  내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

  ... 특히 다이아몬드 광산의 이권을 물려받은 소수 엘리트층과 다수 빈곤층간의 갈등으로 극심한 정치불안이 지속되었다. 91년 엘리트 계층의 다이아몬드 광산 독점에 불만을 품은 산코(Sankoh)는 반군을 조직하여 민간인 살해․강간, 친정부인사의 수족절단 등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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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제앰네스티, 에이즈, 장애, 조직,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의 선언문'의 내용이다. 세계시민에게 책임지는 유엔을 위하여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온 세계인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권리를 위한 5백 개 이상의 조약의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불평등 구조와 자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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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자본, 정부, 생태계,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인권시평> 학교와 종교의 자유

  ... 혐의로 고발되기 십상이고, 종교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는 테러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언론도 종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울 뿐더러, 결국 표와 돈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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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9-05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언론, 교육, 학생, 권리, 테러,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표류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며 기다려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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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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