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9월 29일 오후 2시-6시 주최 : 새정치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글 순서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교수(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배재대)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부되어 있다. [별 지] *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별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관 련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 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과 사례 5. 7조 3항 존속의 위험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스티 국회모임 위원장) 김 훈(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 유재건 부총재(새정치국민회의) 정창화 정책위 의장(한나라당)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 : 양동안 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허베르트 오타와 신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종합토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도 사면․복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95명의 미결 양심수와 1백여 명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최소한의 정치범 사면, 최대한의 정치꾼 사면' 재연(8․2) 3. 교수들의 외침, '박정희 기념관을 중단하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학술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