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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산회계상의 지나친 특례인정 안기부법은 안기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독립기관으로 취급하여 경제기획원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안기부의 세출예산요구액에 대한 감액을 제한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내역 없이 총액으로 하며, 안기부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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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경사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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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결사, 권리, ILO, 정부,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노동자 단체에게 유용한 필수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에게 그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을 묻지 아니 하고 쟁의권을 완전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 능을 돕고 매일매일 센터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f.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부과된 책임과 수임사항들을 수행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전문기구들 및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이관하는 전적인 책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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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지역, 독립성, 평화, 선거

• 인권하루소식 (40호)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교사가 되어서도 남달리 성실했던 이 여성은 자신이 버는 돈을 모두 남편에게 빼앗겨서 어떤 경제권도 갖지 못했고, 14년간이나 이혼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신과 친정에 폭력을 휘둘려온 남편을 그저 용서하고 인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해도 그를 둘러싼 가부장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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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가정폭력, 감옥, 생명, 진실, 범죄,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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