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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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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위법, 심리,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성희롱 사건 3차공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만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오늘 제출한다. 공대위는 “현 시점이 재판의 진행과정이고 재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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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0월호)

  ... 구 서명운동 노조법을 비롯한 각종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재판이 9월 30일 열렸습니다. 유시영 회장에 대한 재판은 4년이나 걸렸습니다. 검찰의 친기업적 태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유성범대위와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유시영 회장이 처벌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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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0-14

  인권키워드

  월담, 국회, 세월호, 유성기업, 노동자, 경찰, 정부, 권리, 재판, 집회, 병원, 법, 검찰, 참사, 회사, 진실, 광화문, 사랑방, 유가족, 괴롭힘, 물대포, 건강, 진상규명, 추모, 영세사업장, 설득, 노조법, 이야기, 조직, 탄압, 행진, 불법, 국가,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1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던 ‘추적 60분',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낙동강 사업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 있다는 이유로 방송 보류시켜(12.8). 제작진 김범수 프로듀서, 사내 게시판에 정치음모론을 제기하며 케이비에스(KBS) 김인규 사장 퇴진 요구하자 글 삭제당해(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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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15

  인권키워드

  인권, 파업, 4대강, 국회, 지역, 불법, 한국, 정부, 감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장애, 재판, 저개발, 정규직, 최저임금, 청와대, 인권위,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결정(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 열려(2.7-2.9) 4. No! '사람 죽이는 특허권' 백혈병환자들, 글리벡 약값 인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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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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