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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구제방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는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건,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당연 각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의 원인이 아닌 사안으로 진정을 해도 각하하고 있어 국민의 진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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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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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 선고하라”

  ... 서는 안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의 선택은 자살 아니면 살인이었다. - 한국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원인제공은 추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재판하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들의 피해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처벌했는가? 2백만 조선족에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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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재판, 자살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주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허 씨는 올해 1월 1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선고를 받은 후 허 씨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지난 1년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참담하게 생활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허 씨는 “한국사회에서 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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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익(전국연합 민생기획국장) 씨등도 노원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강경대부친 전치3주 한편 오전 재판이 끝나고 휴정시간중 강민조(강경대열사 부친)씨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사당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 자리인 이날 오전재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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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역사, 미국, 입법,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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