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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 엔 3·13사면 직후 구속된 전재철(북부노동자회 사건·3월 15일 구속) 씨와 양정애(국제사회주의자 사건·3월 16일 구속) 씨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학생 구속자가 2백3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9년 이상 수감중인 장기수가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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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 받고 있으며, 각종 학내외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김용민 씨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과의 관련 여부 및 지난해 불심검문 과정에서 빼앗긴 책들의 이적성 여부와 관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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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호외 <3.13 공안사범 사면자·감형자 명단>

  ... 집행면제, 잔형 5개월 윤정민, 통일중공업 노조,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이남영, 국제사회주의자, 잔형집행면제 이영원, 단국대 학내시위,잔형집행면제 이종철, 고려대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이철희,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이혁재,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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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노조, 활동가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 관계자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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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5년 12월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와 96년 2월 서울지법 정해창 판사는 각각 박충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접견불허 처분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막은 한층 엷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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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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