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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공투본은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과 ‘경제특구법안’을 4대 교육악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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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입법, 국회, 불평등,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교원, 기간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행정부처의 국장급 15인이 참가하는 김대중 판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불법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다. 이 막강한 기구는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검찰청마다 설치되었다. 노태우 정권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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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경내 씨는 “교육부가 내놓은 신고전화 개설, 피해․가해학생의 재택학습과 전학 등의 대책은 처벌과 격리 위주의 대책으로서 이는 왕따를 더욱 왕따시키는 정책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씨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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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부, 학교, 정책, 인권교육, 차별, 학습

• 인권하루소식 (1134호)

  <현장스케치> 해 넘긴 복직투쟁, 한상권 교수

  "복직보다 소중한 건 원칙"

  ... 서 농성중인 이세영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많은 사립학교들에서 비리가 횡행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는 대학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히 해결될 거라며 방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오랜 투쟁 과정에서 많이 지친 덕성여대의 구성원들이 대학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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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농성, 동료, 교육부, 학교, 교육, 재판, 학생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9월 한달동안 위반사범 2천41명 적발, 이중 43명 구속/교육부 발표, 4월 현재 전국의 1만4백47개 초․중․고등학교 중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는 6천56곳(58%)에 불과/환경부 국감자료, 전국 육․해․공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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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교육부, 학교, 수도권,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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