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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등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민정부'에서도 공권력의 고문과 잔학 행위, 불법연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웅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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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면 예년에 볼 수 없던 조용한 연말이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장서서 사람을 잡아넣던 권력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평소에 부도덕한 정권을 성토하며 알고 지내던 인사가 갑자기 정부 공무원의 높은 자리에 임명된 기사를 보고 '아, 그랬던가'하며 가슴을 쓸던 일도 점차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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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치,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인이 1993. 8. 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때부터 같은 해 집행유예선고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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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오전 제주 광양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용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강씨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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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친분도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 8.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을 무참히 파괴될 수 있는가를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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