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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지뢰 제거와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인지뢰의 제거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숙임 대표는 "대인지뢰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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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피해,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아래 철도기본법)등 2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기본법이 통과되면 철도는 '시설'과 '운영'으로 상하 분리되게 된다. 애초 정부는 철도기본법과 함께 '철도시설공단법'과 '철도운영공사법'도 동시 추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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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엔은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해 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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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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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제 등 최근 현안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인권운동 진영의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또 16일과 17일에는 민주노총 노동자 삼백여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제정 중단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앞과 세종문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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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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