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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소홀히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거족면회는 규정상 검찰이 허용해야 한다거나 허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수사에서 가족의 면회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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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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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 것은 함정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은주 씨가 변호인과의 접견과정에서 "안기부가 자신에게 통역을 부탁했던 사람과 전달해준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어디에 전달하려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말한 점과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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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청년,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삼석·김은주 긴급구명활동 (전문 게재)

  ... 가혹행위/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국 김삼석(28세), 김은주(24세) 김삼석 씨의 변호사는 "9월 20일 김삼석 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김삼석 씨는 조사과정과 가혹행위로 인해 명백히 심적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는 하지 않은 일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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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백, 국제, 간첩,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살,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의 문서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문서등본을 송부촉탁 의뢰하였으나 약 1,300여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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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경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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