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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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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의한 구금이 50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문제와 사법부의 독립, 주민등록의 지문날인 문제 등도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르코 등에 비해 호의적이었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법무부의 이성욱 검사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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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인정했다. 하지만 양지마을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게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사법부의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 내내 의혹이 제기된 성폭행,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으며, 기소내용에서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 혐의를 제외했다.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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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 △유엔인권위원회 내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줄 것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엔기구 내에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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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 통령 후보로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사면논의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김대중 총재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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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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