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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서를 모색하는 변화된 시기에서 과거 국보법을 존속시켜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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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질환악화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4)특허심판제도 개선 놓고 공방 (4)독자투고/사법부의 개혁과 민간변호사단체의 역할/장호순 (14)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및 행정사건의 심급구조/사법위 자료실 제공 (15)연구논단/미국에서의 한국판결의 승인/김연호 (16)UR협상 타결의 법적의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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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아직도 무죄확정과 복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심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396조(파기자판)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확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기웅 씨와 김씨 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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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고 탄압받게 되었는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의 조치,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태까지 포괄적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집회시위 전면 금지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었다는 점, 방역의 효과와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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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평등, 코로나19, 법, 농성, 백래시, 운동, 기술,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사랑방, 조직, 탄압, 정부,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우리가 연대하면 쌍차 노동자들 꼭 복직할 ‘수박’에!

  시원한 연대의 바람 일으키며 함께 모이자

  ... 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진압이었습니다. 그 부당함에 맞서 정의롭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던 사법부의 재판거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철저한 계획과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응답은 아직 아무 것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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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연대, 쌍용차, 노동자, 해고, 손배가압류, 국회, 사법부, 재판거래, 진상규명, 진실, 추모, 애도, 이야기, 동료, 행진, 쌍차,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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