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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예외적이며 상급심에 의해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법부가 국보법의 남용에 확실한 견제판이 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야당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94년 3월 민주당은 민자당으로부터 국회법사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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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적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교수는 “열린 법정은 보다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인권옹호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총평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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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 행동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결정은 이 엄혹한 공안상황에서도 이 땅에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행위로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검찰측은 구속영장을 재 청구할 것을 공언하였다. 만약 검찰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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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양심,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문화, 장명수칼럼(H.2.24‧5) ‧문민정부 1년, 사법부 ｢몸낮추기｣ 안간힘, 재산파문 상처 딛고 자체개혁 한창, 검찰권독립 ｢성역없는 수사｣ 과제로(D.2.25‧5) ‧악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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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근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인권,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지 않는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선별 지출함으로서 언론을 압박하고 인사권을 사용해 사법부와 정부 부처를 농락한다. ‘수첩 인사’, ‘문고리 인사’와 같은 말은 진실이다. 또한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고 국정원은 야당인사를 사찰한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임명된 정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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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언론, 유가족, 정치, 권력, 청와대, 세력, 탄압, 국정원, 진실, 역사,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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