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를 이렇게 설명한다.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이름표를 달아준 무엇인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8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결혼 밖의 존재들이 ‘비혼’과 만났을 때

  ...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저임금 알바뿐이다. 이는 고스란히 10대가 철저히 배제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보여준다. 부모가 있는 가정에 의존하는 길 외에 스스로 자립하고 생존할 길 자체를 극단적으로 차단당했다. 이런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10대는 ‘비혼‘이 그토록 거부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엠건 2011-07-05

  인권키워드

  비혼, 여성, 출산, 청소년, 배제, 노동자, 제도, 법, 가족, 노동시장, 바이러스, 비혼모, 섹슈얼리티, 육아, 저항, 정규직, 탈학교, 저출산,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부모, 빈곤, 생존, 권력, 한국,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과 대비되는 ‘위험한 범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배제정책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피해자 보호정책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 보호의 담론은 ‘위험통제’ 내지 ‘위험관리’의 코드와 결합한다. ‘위험한 범죄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정부,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하물며 ‘법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단계에서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배제했을 때는 ‘국가조차도’ 그들을 주권의 동등한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혹자가 말하듯이 배제된 이들을 시민이 아니거나 시민이 덜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인권이 만들어낸 차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권리, 배제,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이 이를 조작 또는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