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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이러한 위원회를 다음 정권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진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안정보기구개혁연구회를 조직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충분한 연구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2) 안기부 해체보다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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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사본부 부본부장인 김충남 경기분당경찰서장 전격경질/경실련, 김 대통령의 취임 4년간의 대선공약 이행실적 D+, 노동법 개정 F 평가 <20>(목) 정부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북한에 6백만달러 어치 식량지원계획 밝혀/민주노총,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날치기 노동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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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조치/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에서 10대 남자원생 3명을 성추행해온 혐의로 주한미군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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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2호)

  국보법 피해자 농성, 30일까지 명동성당서

  ... 방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공대위는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현행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자민련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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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피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위안부 국가배상 촉구 <14일 (목)>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언론인보호위원회, 95년 22개국 1백82명의 언론인들 투옥됐다고 발표/문화방송노조, 사장연임과 관련 파업에 들어가기로/서울지법, 형사소송법 등 보석·재정신청 처리시한 무시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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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집, 무시, 서울시,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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