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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없었다”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법원‧검찰과 피고인‧변호인 사이의 인터뷰대상자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방영 후 말썽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bs는 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검찰측의 협조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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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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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이나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고심했던 것은 외국과는 달리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에도 미약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친고죄’와 강제성 판단의 문제가 맞물려 직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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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호)

  알림

  ... 12) ‧주최 : 충북연합 ‧강연자 : 서준식 인권위원장 / 이종걸 변호사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자료집 발간 ‧발행처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연락처 : 766-1163) ‧‘고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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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 인권하루소식 (24호)

  고문피해소송제기에 즈음한 경과보고회 및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발족식

  “문국진 씨 고통 외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

  ... 고,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백승헌 변호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문피해 소송의 소장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족한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은 86년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씨 아버지 박정기 씨가 대표를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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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이야기, 피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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