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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뒤 19일 오후 1시(제네바 시각)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문서번호, VUTURE, S/C.12/1995/3)을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우선 한국이 지난 30년간의 경제개발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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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파업, 한국, 인권교육, 차별, 경제,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4개대 10명과 고려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등 11명 구속 발표/서울시교육청, '참교육문화한마당' 참가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구 <17일> 5.18 책임자 기소촉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한국통신 노조원들,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 철회 요구 밤샘농성/정부, 외국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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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6호)

  행사안내

  ... 최: 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 (☏ 0346-63-3645) □ 김귀정 열사 4주기 추모식 및 문화제 ·일 시: 5월25일 2시, 6시 ·장 소: 성균관대 금잔디광장 ·주 최: 김귀정추모사업회(☏ 760-7381) □ 전문직여성의 국제활동강화훈련 ·일 시: 5월22일-6월2일 오전8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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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정책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에 통합시킨 조치가 통학여건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교육외적인 문제이고, 상색국교에 통합함으로써 교육여건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도 인정된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의 폐교조치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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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헌법, 정책,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주제네바 대사인 허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이 자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가입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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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한국, 법, 노동자, 사회권, 권리, 교육부, 정책,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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