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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1적 제도보다는 가족별 편제가 현실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이효재 여성단체연합 고문은 “가족부는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구성을 전제로 해, 미혼모 가족, 독신자 가족, 동성애자 가족, 비혈연적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호주제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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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1. 부끄럽다, 아!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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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민중연대(준), 열린시민공원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기자회견(10.7)→47개 여성․평화․민중단체,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열고 인사동까지 평화행진 후 문화제 벌여…미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공격계획 중단 촉구, 이라크 공격 원조 밝힌 한국정부 규탄(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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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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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의존,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될 때 그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급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운동센터 최영희 부장은 "성매매 상습범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감시당하는 게 인권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최 부장에 따르면, '상습 성매매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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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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