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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약체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국제사회 홍보'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위가 국가기구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국가의 인권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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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일주일 간의 항의단식투쟁 돌입(4/7) 국제앰네스티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이 독립성 결여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 촉구(4/11)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최근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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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는 지구화가 가져다 준 악영향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상호협력과 적절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민주적 절차를 결여하고 있어 발전권의 실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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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판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여(중략) 사법부에 직접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중략)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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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진정 '인도적 개입'이라면 개입하는 쪽의 선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 국제법과 유엔헌장까지 어겨가며 일으킨 군사행동이니 더욱 그러하다. 보스니아, 동티모르, 르완다, 터키 등에서 자행된 학살과 강간, 인종청소에 대해 나 몰라라 냉소주의로 일관했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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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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