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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회장) 씨는 "한총련의 강령을 요약하면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통일, 학생운동의 국제적 연대, 건강한 민족문화 구현, 학원의 공동체 회복, 학우들간의 부문별, 계열별 활동을 지원,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한다는 내용"이라며 "한총련의 결성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할 행위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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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청하는 사람에서부터 존치를 요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협의중에 있다"며 "국제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는 물론, 국내의 다양한 여론에 기초해 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민간단체 대표로 발언에 나선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학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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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서 아주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반대 성명 등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최근의 반대 움직임을 지켜볼 때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드킨 씨는 12일 제네바 유엔 27회의장에서 가진 아시아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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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제도 역시 인권의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의 국제법적 조명, 미국․일본의 인신구속제도와 형사사법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인신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그 이상과 현실,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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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법원,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약체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국제사회 홍보'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위가 국가기구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국가의 인권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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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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