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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속 기소되었던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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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호)

  인권간행물

  ... 위하여 -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지침서/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재판관람기 -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법정에서 등 □ 가정상담 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내용 : 특별기획 - 37년간 상담시간 총통계 694,838건/ 94년 ‘세계가정의 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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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인권, 가족, 노동권, 여성, 장애, 장애인, 피해자, 상담,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호)

  한준수 전연기군수 2심에서도 유죄판결

  대전지법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병학)는 30일 열린 한준수 전연기군수(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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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 #8228;이창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엽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 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가요 등을 소개하려 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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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이 매월 주최하는 월례기도회가 6월에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30일 오후 7시 고난사무실에서 열린다. 기도회는 지난해 9월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감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가 나와 사건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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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조작간첩,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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