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8호)

  강기훈씨 사건의 모든 기록! 『유서사건 총 자료집』

  ‘유서대필 사건’의 판결, 이제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전3권 2700여쪽 제1권 : 수사자료(약 800쪽) 제2권 : 재판기록(약 900쪽) 제3권 : 참고자료(약 1000쪽) 구입문의 : 796-8364 / 3책 1질 10만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7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 7월29일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 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작, 소지하였으니 미필적 인식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한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현대노예실무반’이 제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권고안을 정식결의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또 “일본정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성의한 태도를 질책하면서 일본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호)

  정대협, 유엔 인권소위서 정신대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 이사국 반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사무국장을 만나 일본군 국제중재재판소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17일 귀국 예정. 한편 129차 정대협 수요시위가 ｢정신대연구회｣(회장 정진성) 주최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4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회법의식과 법 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87년 한 가정파괴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점에서 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재고를 문제삼으며 “생존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