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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먼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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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를 앞세워, 자신들의 행정적 실수를 가리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마구 유린한 것이었다. 교육부가 사설 학원을 경영하는 것처럼 공교육에 접근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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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6호)

  "예술의 전당에 가보고 싶어요"

  장애인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

  ... 앞에서는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 소외된 약자의 권리 되찾기'란 플랭카드 밑에서 "서명하세요"라고 외치던 박성현(32세, 장애인 대학생)씨.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훨체어에 몸을 의지해 생활하는 그는, 예술의 전당에서 남부터미널 전철역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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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예술, 장애, 장애인, 서울시, 소외, 광화문, 질문, 권리, 약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인간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일로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하는 기초아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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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만 그치지 않는다. 대학에서 언론의 자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학사행정에 대해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했던 조선대신문사의 발행중지, 98년 1학기 개강호부터 신문발행이 중지되고 급기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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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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