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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접견거부는 “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 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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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지난 1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홍훈) 심리로 진행된 이창복 제5차 범추본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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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석방, 위법

• 인권하루소식 (228호)

  강기훈씨 사건의 모든 기록! 『유서사건 총 자료집』

  ‘유서대필 사건’의 판결, 이제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전3권 2700여쪽 제1권 : 수사자료(약 800쪽) 제2권 : 재판기록(약 900쪽) 제3권 : 참고자료(약 1000쪽) 구입문의 : 796-8364 / 3책 1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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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 7월29일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 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작, 소지하였으니 미필적 인식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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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현대노예실무반’이 제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권고안을 정식결의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또 “일본정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성의한 태도를 질책하면서 일본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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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위안부,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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