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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하였어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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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문기구에 이 문제를 계속 상정하며 법적 문제에 대한 권위 있고 분명한 해석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권고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조약에 대한 해석’(예 : 한국정부의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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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이승우)/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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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일본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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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일본, 법, 정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6호)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 씨 구제 공대위 결성

  ...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봉한(대전NCC 사무국장)씨는 “현재 재판중인 정강용 씨의 요청에 따라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씨의 경우 군필 가산점 때문에 탈락했는데, 우선 장애인 구분선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32․지체3급)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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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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