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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 곳에서든지 피켓시위가 가능하다더니 경찰이 나타나 ‘1-2출구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잡아, 밀어’라는 소리를 지르며 몰아부쳤다. 15명 정도가 계단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송파경찰서 26중대 중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테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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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김대중,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처벌을 달게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책임’지는 것이 될 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처리 과정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주변의 인식 변화와 사회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고 2년 생이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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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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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생존, 법,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상호연결계획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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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전․노 씨의) 진정한 참회와 개전의 정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법적으로 응당 치러야 할 최소한의 사법적 형량마저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사면을 탄원하거나 이를 고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심판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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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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