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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학생 인권이 선 자리

지난 8월 18일, 내가 맡고 있는 학교 신문부 아이들 몇 명과 함께 대구로 갔다. 그날은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주관한 청소년 인권투어 ‘파란만장’의 대구 일정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 행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약속한 대구 동성로에 갔을 때 열댓 명의 사람들이 이미 캠페인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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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삼 2006-09-13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인권, 운동, 학생, 권리, 교육, 이야기, 지역, 밀양, 청소년, 체벌, 학대, 학생인권, 활동가, 부모, 제도, 행진,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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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 '단일민족' 신화. 지난 해 교육위 국정감사에 따르면(2003.5.31 기준) 전국 초·중학교를 다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205명에 이른다. 이주노동 10년의 역사를 반증하듯이 이미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구한 단일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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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학교, 역사, 무시, 한국,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지역, 탈북자, 학습, 교육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것인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재판부는 결국 전국의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용인하고 오히려 부추길 소지까지 낳게 되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면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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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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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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