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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구호를 외쳤다. 'Down Down WTO'.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 'WTO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 출신답게 파스칼 라미는 이 '소란'을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막연설을 강행했다. 11일 홍콩민중연대가 개최한 집회에는 홍콩현지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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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님은 지난 7년 동안 노숙인의 존재로 증명됐다.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 부담 등 한국사회에서 노숙은 개인의 무능이 아닌 사회적 구조로부터 파생된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한계계층의 빈곤화는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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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정책, 배제,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나태'로 인식하게 한다. 그렇다보니 대안으로 제출되는 빈곤 극복 방안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조사와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역사는 '양적 확대'와 '질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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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하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전과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구금시설 안의 개혁과 함께 출소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전과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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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한 결과,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 △노조의 힘(단체협약의 효력 정도) △해고의 용이성 △법정휴가일수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유연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점을, '경직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0점을 매겨 합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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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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